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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양강국 다짐’ 문재인 정부 2년…해양수산 분야 정책과제는
기사입력: 2019/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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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운재건 기반 마련과 항만물동량 증가를 목표로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과 해운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 지원정책을 도입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등의 정책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결과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이 증가했으며, 국내 선화주간 상생 정책이 추진됐다. 선박확충도 총 99척이 신조 발주됐고 선사 경영안정을 위해 1000억 원 이상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도서지역 일일 생활권 확대, 항로 단절 예방을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등을 통해 해상교통 공공성 및 안전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다만, 해양안전 관련 인명피해는 감소했으나 해양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와 구조역량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차원에서 해양공간계획법과 갯벌법 등이 제정되었다. 수산분야도 참다랑어 외해양식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노력과 수산물 수출 확대 등을 위한 정책 도입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모색되고 있다.


과거 정부와 달리 해양 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해서 그 성과를 낸 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향후 3년 동안에도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더욱 가다듬고 새로운 과제 발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운재건 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정책의 지속성이 강조돼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지원과 수출증대를 위해 신남방 정책 차원에서 향후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혁신성장 정책을 구체화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해외 물류망 구축과 인적교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주도할 기술개발과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지향적 해양산업 분야의 창업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4차 산업시대에 예견되는 미래 기술수요와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산업화시키는 혁신 촉진자(facilitator) 제도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착된 생활 해양수산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호감도 및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환경, 안전 등의 정책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휴양복지 개념의 도입과 함께 해양플라스틱, 해양쓰레기, 항만도시 미세먼지 등의 해양환경 관련 정책 강화도 요구된다.


수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인구소멸 어촌 유지를 위한 어촌정책,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 수산자원관리 공익사업화, 어류양식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어촌계 사회적 기업 육성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안 등의 환경보존을 위한 토지매입 및 공공자산화, 도서관광, 도서민의 정주개선 및 유인도화 정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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