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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국민청원, 나흘 만에 14만
피의자 무관용 처벌 및 부실대처 경찰 비판 여론 높아
기사입력: 2019/04/22 [16:41]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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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청원글 2개가 올라온지 나흘 만에 각각 1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21일 오후 3시 현재 이 청원은 14만 명의 동의를 넘겼다.


지난 17일 새벽 4시쯤 피의자 안인득(42) 씨는 진주시 소재한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는 등 20명의 사상자를 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피운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대해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며 “사건 시각이 오전 4시 30분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가 잠든 시각에 일어난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불이 나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올라온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수도 14만여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인은 “안 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해에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됐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현장 출동 시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해진 대응방식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매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했는지 엄중히 수사하라”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경찰들의 사과와 이들에게 처벌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반면 ‘진주 사건과 관련해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게시물도 올라와 5만9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쓴다”며 “수차례 출동했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해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제도의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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