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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경기대응 및 中 미세먼지 방지”
홍남기 “정부의 7조 미만 추경, IMF에 전달”
기사입력: 2019/04/15 [16:41]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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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탄화력, 경유차 등 산업 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추경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이 국내총생산의 0.5%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한 것에 대해 규모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한 뒤 페어몽 호텔에서 동행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의 면담 결과를 전했다.


 홍 부총리는 “GDP의 0.5% 정도의 추경 편성은 IMF가 통상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라가르드 총재에게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7조 원 미만의 추경이 IMF 권고 수준(약 9조 원)에 못 미치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양자면담에서 라가르드 총재도 한국의 추경 편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은 정책이 IMF와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7조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다.”며 “지금 구체적으로 규모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전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준비 중인 추경을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대응별로 나눠서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순위나 중요도로 본다면 미세먼지 대응도 국민 안전 차원에서 시급하지만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됐듯 경기 하강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 사업에는 국내 발생 및 해외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는 적즉적인 재정 운용 취지가 충분히 담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각 부처에 통보한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겼다고 본다.”며 “재량적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내용도 있지만 이는 재정 확장 여부와 관계없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목표가 달성된 사업을 걷어내고 새로운 사업을 채워 넣는 당연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데이비드 맬패스 신임 WB 총재와의 양자면담 내용과 소감도 전했다.


 그는 “맬패스 총재가 취임했지만 빈곤경감과 성장 혜택에 대한 공유를 목표로 하는 WB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맬패스 총재가 과거 한미 FTA 개정작업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비교적 협력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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