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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돈사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강행 논란
기사입력: 2019/04/09 [16:33]
이상규 기자 이상규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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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 설치 결사반대’ 현수막
고성 영현면 신촌마을 주민들 “설명회 없이” 분개

 

 

방치됐던 폐 돈사를 경매로 매입한 건물주가 태양광 설치를 서두르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돈사 운영 중단 이후 안심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양광 설치 허가 소식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비판을 낳고 있는 곳은 42세대가 살고 있는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 신촌마을이다.


8일 현재 타원형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신촌마을과 불과 32m 떨어진 5동의 폐 돈사 300여 평의 지붕 위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위한 구조물 설치 작업에 여념이 없다.


이날 본지 기자가 둘러본 현장은 지난 수십 년간 돈사를 운영하다 방치된 폐 돈사의 지붕 위에 태양 판을 얹기 위한 구조물 설치 작업에 분주한 이면에 느슨한 ‘축사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 기만적인 상술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과 맞물려 시설 지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지를 대규모 훼손하는 태양광 시설 난립으로 고성군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일부 태양광 설치 업체는 규제가 느슨한 축사 지붕 위 설치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축사 운영주와 시설 지원비를 놓고 짬짜미하는 듯한 모습을 도내 곳곳에서 내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신촌마을 회관 입구에 마을 주민 명의로 내걸려 있는 ‘타 지역 거주자가 태양광만 설치, 매일 흉물스러운 검은 태양 판을 보시겠습니까?’ 결사반대 현수막 역시도 답답한 주민들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하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수십 년간 악취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 주민 동의 없이 태양광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태양광 설치에 앞서 설명회 한마디 없는 업체는 물론 이를 허가한 고성군 행정 또한 업자 두둔 행정”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이 마을 이장은 “폐 돈사를 악용한 신축 태양광 설치 작업”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는 허가에 앞서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일언반구 없이 대충 허가 받아서 설치하려는 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1월 최종 허가에 앞서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태양광 설치 업자에게 주민 동의서 제출 요구는 행정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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