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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차단속 교통행정…‘형평성 논란’
예비군 훈련은 ‘과태료’, 유명가수 콘서트는 ‘패스’
기사입력: 2019/04/09 [17:01]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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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유명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가 만연한 가운데 중앙선 침범을 하는 차량도 쉽게 눈에 띄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진주시 교통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예비군 훈련 참가를 위해 부득불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 반면, 유명가수의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한 주차에는 아무런 행정적 제재가 없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자자한 상태다.


무엇보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 경우와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임의적이고 자발적 문화행사 관람이 어째서 동일한 취급도 아닌 ‘더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충무공동에서 진행된 향방작계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시민에 따르면 “100명도 넘게 온 예비군들이 포화상태인 동사무소 주차장 문제로 인해 입소시간이 정해져 있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동사무소 앞 길에다 주차했는데 그 후 4일자로 과태료 통보를 받았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원인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이 실시되는 날은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주차 단속을 안한다던지 혹은 따로 주차 공간을 마련해준다던지 했어야지 다들 학업과 생업이 있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러 훈련 받으러 온 사람한테 불법주차 과태료를 내라니 너무나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진주시 교통과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주차단속에 관한 의견제출이 허용되는 규정에 예비군 훈련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는건 없으니 규정상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6일과 7일 초전동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유명가수의 콘서트에 참가하기 위해 도로 갓길과 인근에 줄지어 늘어선 불법 주정차차량 행렬은 끝이 없었으며, 심지어 하대동 정수처리장 도로까지 주차장화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시 교통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하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경고방송을 하거나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고, 또한 시에서도 단속을 하지 않아 길게 늘어선 차량 주차행렬이 유명가수의 인기를 ‘역설적으로’ 실감케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말같은 경우에는 경기불황도 있고 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며 단속하지 않았음을 밝힌 뒤 “(중앙선 침범 등) 불법 유턴은 경찰서 담당이어서 (잘모르겠다)”는 답변이다.


이어 “콘서트 진행 측으로부터 (주차단속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갓길에 주차해서는 안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 등에 주차공간이 있음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도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해)원칙대로 단속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고 밝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과 관련해 시민들의 질타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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