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
경남경찰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87명 단속
총 64건·87명 단속, 1명 기소(구속 1명), 3명 내사종결, 83명 수사 중
기사입력: 2019/03/14 [17:13]
권오남 기자 권오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경남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했다.


14일 현재 선거사범 단속현황은 총 64건 87명을 단속해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했으며, 3명은 내사종결하고, 나머지 83명은 수사 중이다.


창녕지역 조합장 출마후보자가 조합원 상대 630만 원 상당 금품을 살포한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조합원 1명은 구속하고 후보자는 사전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53명, 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 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 12.6%) 등으로 나타났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오남 기자 권오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