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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0년 이상 노후주택 700만…사회문제 우려”
노후 주거지 정비, 도시재생·생활형 SOC와 연계 필요
기사입력: 2019/03/14 [17:26]
권희재 기자 권희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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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5년엔 30년 이상 주택이 700만 가구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2020년 노후 주택 급증에 대비해 사업성 중심의 정비사업을 도시재생과 연계해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토론회에서 ‘노후 주택정비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1990년대 대량주택 공급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30년 이상 주택이 400만 가구, 2025년엔 700만 가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 내에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빈집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30년 이상 주택 거주자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고 76.4%가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여서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라며 “반면 이를 개선할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허 실장은 “정비사업은 집주인의 부담이 많고 사업성이 있어야 가능한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식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비사업은 사업성과 시급성, 주택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의 연계가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효율적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노후 주택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지원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제 교수는 “도시재생 분야에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용의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선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건립비용을, 생활 SOC 사업에선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정비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면적도 기존 1만 ㎡에서 2만 ㎡로 늘리고 사업 예정 구역이나 공공시행자 지정구역, 조합설립인가 구역엔 지자체장이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도 노후 주택의 정비사업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일반분양분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기존 정비사업 모델 대신 부족한 비용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선투자하고 투자 비용을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은 아파트와 격차가 크다.”며 “저층 주거지가 생활 중심의 동네로 다시 살아나야 하며 생활 인프라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3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 도시재생 선정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과 같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민의 자율적인 도시재생 협의기구를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쇠퇴한 주거지역의 활성화를 효율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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