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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최저임금 준수해야” vs 조규일 “번지수 잘못됐다”
기사입력: 2019/02/19 [16:57]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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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회 진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정면충돌한 조규일 시장(왼쪽)과 류재수 시의원

 


삼성교통 파업 29일째, 진주시장·시의원 의회서 ‘정면충돌’
총액지원제, 최저임금, 용역보고서 조치내용 등 시각 판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진주시 관내 시내버스회사인 ‘삼성교통 파업’과 관련해 조규일 시장과 류재수 시의원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날 선 공방이 화제다.


당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파업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이번 시정 질문에서 삼성교통 측 입장을 대변한 듯한 류재수 의원의 공격적 질문과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의 관점에서 방어에 나선 조규일 시장의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은 뜨거운 취재열기 만큼이나 진주시의회를 ‘지역정치의 중심’으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열린 제208회 진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류 의원은 ‘총액지원제, 최저임금문제, 용역보고서 조치내용’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진주시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은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조 시장은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의 주체는 버스회사 경영진”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류 의원은 “진주시는 총액지원제라며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영은 버스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라고 하자 조 시장은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어떤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지더라도 각사가 자기 경영을 하는 것이며, 적자가 날 경우 각 회사의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류 의원이 “그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법이다. 최저임금을 맞추던 안 맞추던 상관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은 위반하지 않겠다고 한 진주시가 지금와서 나 몰라라는 입장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시장은 “버스회사 고용주가 아닌 ‘진주시가 최저임금을 맞춰줄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된다)”며 “표준운송원가가 최저임금을 꼭 맞춰야 된다고 등식관계를 성립시키겠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류 의원은 “버스회사 수입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표준운송원가 이외에는 없다. 애초에 이 제도를 채택하면 안되는 것이었다”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단체에서 준공영제를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진주시는 준공영제가 아니다. 단지 표준운송원가를 가지고 총액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바로잡은 뒤, “최저임금은 일단 회사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총액 표준원가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류 의원은 “용역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는 최저임금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조치내용의 답변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시장은 “용역보고서의 답변 주체는 (진주시가 아니라)용역사다. 시가 용역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시와 회사관계자 앞에서 보고를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자꾸 결과보고의 주체가 시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의원은 “용역회사와 통화한 결과, 이 조치 내용은 시와 협의해서 만든 조치내용이라고 했다”며 “진주시의 의사가 반영된 조치내용”이라는 논리를 펼치자, 조 시장은 “논의하고 협의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시가’ 그 결과보고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성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보고서 내용 중에 여러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진주시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시가 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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