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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도지사 구속재판 도정 차질 우려된다 /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기사입력: 2019/0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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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구속재판 도정 차질 우려된다

 

김경수 도지사의 1심 판결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면서 여야 간의 프레임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여권은 이번 판결을 놓고 '보복판결', '사법농단'으로 규정했고, 야권에서는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대통령 흔들기로 이어가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여야 정쟁으로 국민 갈등과 진영 논리에 따라 국민들도 편 가르기에 나서는 꼴이 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이런 함량 미달 추태는 결국 '정치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여야가 각각 재판 불복과 대선 불복을 선동하는 정쟁을 중단하고 상급심에서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한다.


김 지사의 혐의는 상급심에서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뚜렷한 물증이 없고 드루킹 등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존해왔던 재판인 만큼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여지도 충분히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도지사의 업무를 중지시키면서 그만한 이유가 타당한지 도정의 화급한 현안이 좌초되지 않을까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심 판결로 구속의 부당성을 홍보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이유가 되고 있다.


김 지사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등 구금해야 할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도정에 차질을 빚는다'라는 김 지사 측의 논리는 이에 근거한 주장이다. 김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제조업 혁신사업과 제2신항 조성 등 동남권 협치로 풀어나가야 할 주요 정책이 좌초될 수도 있다. 항소심과 대법 판결까지 가야 할 것이라면 구속으로 도정공백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김 지사를 보석 등으로 풀어주고 도정을 수행하도록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전국적으로 재활용업체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이 85만t, 야산이나 창고에 버려진 불법폐기물은 30만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량 소각 처리할 경우 연간 100억씩 쏟아부어도 다 치우는 데 30년 가까이 걸리는 양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에서 밝혀진 자료에서다. 산업화·도시화가 될수록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일상생활은 물론 각종 생산활동 과정에서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다.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나오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거제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7일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로 확정 지은 후 비전 결의 다짐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해 추진해야 할 정도로 쓰레기 처리가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다. 매년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8만853t 정도로, 종량제생활폐기물 5만1449t, 재활용품 7200t, 음식물류폐기물이 2만2204t 정도 발생하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생활폐기물 예산 147억 원을 투입해 올 한 해 6만9천t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며 약 400t의 생활폐기물을 줄일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별로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를 줄이기 노력이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의 이런 제도를 통한 노력도 중요하다.


쓰레기 처리 매립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쓰레기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폐기물처리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체제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 없이는 쓰레기 감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주택과 교통 문제 못지않은 큰 골칫거리다. 일상생활은 물론 각종 생산활동 과정에서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다.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나오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생활쓰레기의 감량과 분리수거 정착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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