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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먼 돈 되고 있는 도내 아동복지시설 / 금융위기 때로 전락한 참담한 고용지표
기사입력: 2019/0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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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되고 있는 도내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 시설의 보조금횡령 등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잊을만하면 터진다. 비리 형태와 수법도 거의 비슷하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생활을 위한 예산을 가로채거나, 국고 보조금을 각종 수법을 이용해 빼돌린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의 복지혜택 축소 등 불이익은 필연이다. 경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5천여만 원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A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인터넷뱅킹, CD 이체 기록을 173회에 걸쳐 조작해 보조금 5600여만 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시설에선 병원 입원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시설종사자 등이 대리 서명해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까지 가로챘다고 한다. 심지어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대표자 겸 시설장과 친족만으로 구성된 시설의 종사자 퇴직금 75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는 등 그야말로 비리온상 백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국가 지원금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눈먼 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시설의 국가 보조금 횡령·유용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시설 운영자가 복지시설을 사사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은 국가 재정 낭비는 물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표본조사에 거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복지시설은 비록 개인 재산과 노력으로 설립된 것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자산이다. 정부가 이들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다.


복지시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종합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복지시설을 영리단체로 생각해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운영을 맡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복지시설은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금융위기 때로 전락한 참담한 고용지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참담한 고용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9만700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실업자 수는 통계기준을 변경한 2000년 이후 최대인 107만 명에 달했다.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제조업 부진 등 경기 악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자는 3년째 100만 명을 웃돌고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이 정도면 금융위기급 고용참사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15~64세 고용률도 지난달 60.3%(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로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이다. 고용률은 문재인 정부가 수없이 강조한 핵심 고용지표다. 문제는 올해도 일자리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5만 명 이상 늘어난 15만 명으로 잡았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무역전쟁 등 돌발 악재가 많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상황 악화는 소득분배의 악화로 이어진다. 고용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면 기존의 낮은 소득도 유지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일자리 확대의 원천"이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진정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서겠다면 더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업을 옥죄거나 이념에 치우친 정책실험을 포기하고 성장엔진을 데우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친기업 정책만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길임은 지금까지 각종 고용지표가 증명하고 있다. 정책변화가 없다면 올해 말에는 더 참혹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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