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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횡령·유용 3명 고발
46개소 대상 특정감사 실시…3억5천만 원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1/10 [16:54]
정경구 기자 정경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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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1건 3억5천여만 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7개 시·군 46개소의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편취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아동복지시설 3개소의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 3억5천여만 원은 전액 회수할 방침이다.


A시설은 인터넷 뱅킹, CD이체 거래기록을 173회에 걸쳐 조작해 보조금 등 총 5600여만 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시설은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를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6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C시설은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지출증빙없이 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총 700여만 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D시설 등 7곳에서는 해외출국, 병원 입원, 야영수련회 등에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처리해 급식비 등 2300여만 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권고할 예정이다.


도는 보조금 감사팀을 지난해 4월 설치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보조금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아동보호,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예산의 투명한 집행 등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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