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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실 맞지 않은 농협조합장 선거법 ‘불만’
창녕군서 선관위 농촌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
기사입력: 2019/01/10 [17:07]
추봉엽 기자 추봉엽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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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창녕군 소재 모 농협 앞에 내건 현수막이 오는 3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알려주고 있다.

 

 

올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르지는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위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선관위가 그동안 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났던 금권·불법 선거를 방지하는 데만 초점을 둔 나머지 선거가 새로운 인물의 진출은 막고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이다.


위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있는 공직 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등록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과의 전화 통화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다수의 볼멘소리 이유다.


더욱이 출마 예정자뿐만 아니라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 친지나 예정자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다른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은 어깨띠나 윗옷, 소품, 명함,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후보자가 소속된 조합의 홈페이지에만 후보자의 의견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리트윗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놓고 농촌 곳곳의 신진 조합장 출마자는 물론 다수 조합원들까지도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선관위가 농촌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야속함을 드러낼 정도다.


더욱이 제2회 조합장 선거를 2개월 남짓 남겨둔 10일 현재 창녕군 등 농촌 곳곳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벽보보다 선관위 현수막이 훨씬 잘 보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창녕군에 살고 있는 조합원 A씨는 “평균 일흔이 넘는 농촌 농협 조합원의 현실은 출마 후보자들이 보내는 장문의 문자 알람이 오면 핸드폰 폴더를 열었다가 이름만 보고 닫을 때가 부지기수”라며 “선관위가 지역 곳곳에 큼직하게 걸어놓은 돈 선거 어쩌고 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조합원이 된 귀촌.귀농인들의 경우엔 묻지마식 투표로 이어질 우려도 우려이지만, 선거에 출마한 장본인이나 투표를 하는 조합원 등이 투표소에서 종이에 도장 찍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깨끗한 한 표가 가장 확실한 출자’라는 인식이 드높은 이때 조합원이 출마자를 만나 정책을 들어야 제대로 판단할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출마예정자 C씨 역시도 “선거에 출마할 당사자가 조합원을 만나야 돈으로 표사는 짓을 방지할 수 있지 않냐”면서 “농협 조합장 선거가 공직 선거보다 후보자를 더 꽁꽁 묶어 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을 텐데 조합원에게 제대로 얼굴 한번 내밀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이어 “고령화된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선관위의 위탁선거 관리의 불합리한 부분 등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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