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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감과 소통으로’ 갈등유발사업 해결한다
기사입력: 2019/01/01 [18:32]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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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7기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문화재위 심의 내용 고려 전문가·시민의견 수렴
자동차터미널…도심공동화·북부지역 이용객 불편 등 고려 최적대안 마련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민관협의체 운영 등 효율적 해소방안 모색

 

진주시의 현안사업 중 현재 갈등 유발사업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과 진주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으로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3가지 현안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진주대첩광장 발굴현장을 방문한 조규일 시장   

 

□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한산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고 순국한 넋을 추모하고자 시작한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600억 원을 투입해 지난2016년 보상 협의와 건물 철거작업을 마무리 했다. 지난해 12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외성 기단석이 발견돼 올해 4월부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 조사구역 외에 진주내성과 연결된 외성의 정확한 위치 확인과 축조방법, 역사적 고증을 위해 기 발굴된 외성의 동·서측에 대한 추가 조사 예정으로 있다.

 

△통일신라부터 고려·조선시대까지 공존하는 문화재 보고
지금까지 발굴된 유구와 출토유물을 보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기 다른 형태의 유구가 나왔다. 먼저 진주대첩광장의 중앙부에서 대형 배수로와 다수의 기와편을 통해 당시 이 일대에 기와로 된 건물지가 있었으며 배수로는 그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배수로 안에서 출토된 기와편은 통일신라시대 8~9세기로 조사대상지역내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다.


남쪽으로는 토성이 조성되는데 층위는 크게 하부층과 판축토, 성토층으로 구분된다. 하부층에서는 9~10세기(신라 말~고려 초)의 기와편이 출토됐고, 기단석렬 층에서는 고려전기 11~12세기대의 기와편이 출토됐다. 따라서 토성은 고려 전기에 추축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진주성 외성(석성)이 토성 동쪽방향으로 조성되는데 그 하부에서는 조선전기의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임진왜란 직전에 확장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전란 및 자연재해로 인해 몇 차례 수축이 있었다. 이처럼 진주성은 한 공간에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여러 시대가 공존하는 역사적 현장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화합의 광장으로 조성
진주대첩광장 추진과정에서 갈등도 있었다. 2015년 12월 설계공모방식으로 제시한 광장조성사업의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지만 문화재 조사과정에서 진주외성 등 진주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300년 진주 역사와 문화유산을 얻었다. 앞으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시민 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갈등이 아닌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진주시의 입장이다.


문화재 조사결과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진주내성과 연계한 외성 복원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와 병행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공감대 형성 후 진주대첩광장 조성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주대첩광장은 진주성과 더불어 진주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지역의 문화유산이며 관광자원이다. 임진왜란 3대 대첩중의 하나인 진주대첩의 역사성 부각과 호국 충절정신을 계승하고 이번에 발굴된 진주외성, 토성, 기타 유적 등을 잘 보존해 천년고도 진주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진주성과 남강을 연계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객유치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가호동 터미널 예정부지    

 

□ 가호동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


진주시는 가호동에 추진하는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진주복합터미널)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민간사업비 2300억 원을 투입해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정 절차 완료·보상 등 원활할 경우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가호동 터미널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부지보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경우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주시는 그동안 재원확보 방안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오던 중 2016년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거쳐 민간투자자를 선정한 바 있다. 사업자는 2016년 5월 진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STS개발(주)이다. STS개발은 협약에서 ▲20년간 터미널 운영 후 진주시에 기부채납 ▲지역 소상공인 우선 입점 등을 약속했다.
현재 기존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은 1973년 건립돼 45년이 경과했다.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 돼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이용객의 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현 터미널 이전 계획 20년 전 입안돼 이전 후 발생 문제점 현실적 검토 필요
또한 진주시는 현재의 터미널 이전 계획 입안 시점이 과거 20년 전인 만큼 팽창하는 도시기반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고, 터미널 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공동화와 교통 불편 등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그 안에서 최적의 사업 대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현재 “산청, 함양, 거창방면서 내려오는 이용객들은 봉곡동 시외버스 정류소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는데 이전 뒤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원도심 제2터미널 건립에 대해서는 “가호동 복합터미널 건립 추진과 병행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묻고 검토해 필요하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진주시가 가호동 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 노선체계 등을 고려한 제2터미널 건립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병행 추진되면 그동안 대립 양상을 보였던 시민들의 화합과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상권 침체에 대한 우려와 교통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회의  

 

□ 장재·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1970·80년대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장기간 보상계획 및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도래했으며 이에 1999년 도시계획 시설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20년 7월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이하 일몰제) 제정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시행 인가 등 사업시행 계획수립이 없을 경우 2020년 7월1일부터 공원 부지는 일괄 해제된다. 이른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다.


이처럼 일몰제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부족으로 추진도 못하고 해제 시 난개발도 예상돼 진퇴양난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80개소, 면적은 11.2㎢이상에 이른다. 이중 공원이 21개소/8.6㎢, 도로가 248개소/124㎞, 완충녹지는 5개소/0.3㎢, 기타로 광장, 주차장, 유원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주시의 예산 사용은 각종 목적에 맞게 법정 경비와 도시 기반시설의 재량사업, 복지예산 증가 등 사용처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만 집중해 사용하기가 어려워 시 재정여건으로는 이를 동시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일몰제 적용에 따른 혼란과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원과 도로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그간 진주시에서는 재정사업(시예산 투입)으로 중심 시가지 주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원인 비봉·선학공원, 금호지공원, 진양호 공원 등에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동시에 21개소 도시공원에 대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작업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계획 수립 등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하나로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토부에서 추진하도록 제안한 특례제도로 전체 공원면적 중 30%이하의 비공원 시설(수익시설) 조성을 통해 창출된 수익으로 70% 이상의 공원 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다. 진주시는 비재정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에 대해 민간공원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민관협의체 운영 등 의견수렴 통해 일몰제 대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주지역 시민단체 등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체 결성 요구와 진주시의회의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민관협의체 등) 구성 결의문’ 발표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관심을 표방해 왔다.


이에 시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시민사회와의 소통확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지난해 11월 13일에 민관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가졌고, 12월 6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운영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해소방안 모색과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체증 해소 위한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 시행
도심개발에 따른 교통체증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도로를 대상으로 2019년도에 도시계획도로 16개 노선에 272억2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도 도시계획도로 14개노선에 12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진주시는 민선7기 시작과 더불어 주요간선도로 미개설 구간인 말티고개~장재 도로 확·포장,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 초전~대곡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해 2019년 상반기 내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경상대~내동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진주국토관리청에 시행 중인 도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한 실시설계로 사업을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 교통량 증가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초전~금산 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금산교~혁신도시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발점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평거지구 도심개발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10호광장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10호광장 주변~평거주공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10호광장 동편~여중오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2019년부터 보상 착수해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로 인해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해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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