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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에 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들 ‘희비 교차’
기사입력: 2018/12/12 [17:42]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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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행정동력 확보 vs 불구속기소, 법정싸움 예고
“당선무효형 최종 확정 시 선거비용, 기탁금 등 전액 반환”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3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행정 추진동력을 확보해 시·군정 운영에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는 단체장이 있는 반면, 불구속 상태지만 기소 처분으로 인해 임기 내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는 단체장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과 선관위, 지역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허성무 창원시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의 경우 검찰의 선거법 위반 면죄부를 통해 향후 시·군정 운영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송도근 사천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이선두 의령군수 등은 각각 불구속 기소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是非)에 휘말린 자치단체장들의 당적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허성무 시장과 허성곤 시장, 김일권 시장, 강석주 시장, 백두현 군수 등 5명이며, 자유한국당 소속은 조규일 시장, 송도근 시장, 박일호 시장, 구인모 군수, 한정우 군수, 이선두 군수 등 6명이다.


이 중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6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치단체장들은 양산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즉 도내 18개 지자체 중 10개 지역의 한국당 소속 단체장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곳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돼 자칭 타칭 텃밭으로 자처하고 있는 보수야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의 경우 항소와 상고 등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송사(訟事)’와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점도 정치권의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관계자는 “만일 당선무효형의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자격 없는 자의 직무수행’이므로 급여라든지 기타 유·무형의 이익에 대한 몰수나 환원 등의 절차를 마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엄중함을 인식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다. 당선무효형에 따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이나 기탁금을 전액 반환하는 규정은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이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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