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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법규 준수, 자기 생명 지키는 소중한 가치다 / 어처구니 없는 고양 온수관 사고 반면교사 삼아야
기사입력: 2018/1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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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준수, 자기 생명 지키는 소중한 가치다

 

경찰청이 12월 한 달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계도기간을 거쳐 특별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 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시외버스는 차내방송 등을 통해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새 도로교통법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경제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당수가 이미 우리보다 일찍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독일은 99%, 미국은 89%, 영국은 87%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시에 중상을 입을 확률은 12배로 높아진다고 한다. 몸이 튕겨 나가면서 앞 좌석 탑승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가한다. 본인과 동승자들을 위해 안전띠를 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시 부상의 정도를 크게 낮춘다는 점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굳이 통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목숨을 살리거나 가벼운 부상으로 끝나는 사례는 숱하다. 특히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는 더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부모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인데 교통문화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1047명 중 안전띠 미착용자는 227명(21.7%)에 달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안전벨트 미착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교통통계 분석이다. 선진국이라고 지칭하면서도 정작 자기 생명과 관계되는 준법 의식과 교통문화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고양 온수관 사고 반면교사 삼아야

 

한밤중 도로에서 갑자기 펄펄 끓는 물이 솟아올라 운전자가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다. 고양시 지하철 백석역 근처에서 4일 밤 지하에 매설된 난방 배관이 파열해 섭씨 100도의 물이 상가와 주변으로 흘러넘쳤다. 사고로 차 안에 고립됐던 운전자가 죽고 여러 명이 화상을 입었다. 주민들이 대경실색했을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안지름 850㎜ 열 수송관은 지하 1.5m 깊이에 묻혔는데 노후한 관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터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왕복 4차선 도로가 파손되고 인근 4개 아파트단지 2860가구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 더욱이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이 많았다면 엄청난 피해로 연결될 뻔했다. 노후 수송관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심각한 일이다.


온수관 파열 사고는 27년 된 낡은 배관이 주요 원인이라는 추증이다. 지난 1991년 설치된 배관이 녹슬고 균열이 생기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성장기인 1980~1990년대 주로 건설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이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기민하지 못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SOC 중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은 올해 2921개(14.9%), 2023년에는 4211개(2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난방공사가 매년 온수관의 위험등급을 측정해 보수하게 돼 있다는데, 과연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의문이다. 일부에선 도로 꺼짐 등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제보도 나오는 모양이다.


사실이라면 관계당국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남지역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삼아 노후관을 철저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도내 특정지역에서 최근 노후 상수도관 원인 등으로 땅 꺼짐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경고에도 노후 SOC 개·보수를 위한 예산 증액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번 백석역 온수관이 1991년에 매설된 것이라는데, 30년 안팎 된 낡은 온수관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노후관 사고로 봐서는 안 된다. 각종 재난·재해 위험을 높이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노후 SOC 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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