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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여연대, 진주시 내년 당초예산안 “잘못됐다”
기사입력: 2018/12/06 [16:57]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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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친일논란 KBS가요무대 등 언급
진주시, 당일 배포자료 통해 사유 및 필요성 적극 반박

 

진주참여연대가 진주시의 2019년도 당초예산안이 과거의 악습과 현재의 기대감 속에서 계획과 반성이 결여된 채 편성됐다고 비판한 가운데 진주시가 ‘증감 사유 및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고 나섰다.


먼저 진주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6일 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진주시 예산안에 대해 잘못된 만남, 묻지마 예산편성, 부실한 예산안, 변칙 부활 의원포괄사업비, 농업 공익형 직불제 예산, 생활형 자전거 도시, 도심공원 민간개발 원점 재검토, 전임 시장의 4대 복지정책 재검토 등으로 분류해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 중에서 언론의 관심을 끈 ‘묻지마 예산편성’과 관련해 진주참여연대는 비차복원 실시설계, 대폭 늘어난 축제비용,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KBS가요무대 등을 언급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비차복원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비차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논쟁을 별개로 하더라도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입장이며, 축제비용 대폭 증가와 관련해서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예산지원을 받기보다 오히려 기존 예산집행의 부적절에 대한 감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2017년 79억, 2018년 111억에 비해 2019년도 202억으로 매우 높이 증가했다며 불편함은 여전한데 시민부담만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고, 특히 ‘KBS 가요무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일 진주공연에서 친일음악가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내보내 친일미화방송으로 변질됐음에도 진주시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주시는 당일 언론배포자료를 통해 ‘예산안의 증감사유 및 사업추진 필요성’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먼저 ‘비차복원’은 복원 전체 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올 연말부터 내년 4월까지 문헌조사 등을 마치고 내년 5∼6월께 실시설계를 착공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축제 사업비’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재원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유등축제, 논개제 등 실제 수행하는 사업비로, 특히 유등축제는 민간주도형으로 진행되다 진주시와 공동주최해 추진하고 있으며, 축제종료 후 집행내역 등 철저한 정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제도 시행 및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52시간 근무 도입으로 ‘재정지원금 증가가 불가피’하며, 시내버스 노선개선단 운영과 노선개편 용역이 발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내년 9월 대대적 노선개편이 예정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밖에 의회에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서는 법정 제출 계획서가 아니라 참고자료인 개략적인 개요에 불과하고, 특정분야는 산출기초가 복잡 다양해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며, 특히 시의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항목은 없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읍면동 주민의 건의를 토대로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편성되는 사항이라며 ‘적절한 예산편성’임을 적극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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