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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채널'로 돌파구 찾나…북미 '빅딜' 주목
교착 상태 '물꼬' 기대…영변 핵시설-제재 완화 등
기사입력: 2018/12/06 [16:16]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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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간 '판문점 채널' 가동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후속 비핵화 협상 진전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앤드루 김 미국 CIA KMC 센터장은 지난 3일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앤드루 김 센터장이 어떤 북측 인사와 만난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이 나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문점 접촉은 북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초 북미 간 고위급 회담 개최 연기 이후 후속 회담 일정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판문점 회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외교 소식통은 5일 "그동안 일정을 이유로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교착이 있었으나 판문점 채널을 통해 접촉하면서 어느정도 물꼬가 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를 계기로 북미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건은 북미 간 판문점 접촉으로 살린 대화 동력을 북미 고위급 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 미국에서 2차 정상회담과 개최와 관련한 신호가 잇따라 발신되고 있다는 점은 후속 협상에 있어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설 영구 폐기와 미국 측의 상응 조치가 있을 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선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응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다.


 이는 양측 간 갈등 촉발 지점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된 북미 접촉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빅딜' 카드로 거론되는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를 취하는 형식이다.


 영변 핵실험장은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로 불릴 정도로 핵심 시설로 북한 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시설 폐기를 하지 않고 미국이 들어가서 신고, 검증 폐기 단계에 따라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미국이) 북한 핵 능력에 대해 근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영변 폐기는 상당히 진정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 동창리와 풍계리 핵시설 이외의 다른 핵심 시설도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박 교수는 "북측의 전향적 조치가 있다면 북미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한번 돌파구가 마련되면 이에 따른 진전도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제재는 유지되겠지만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나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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