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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전거 인프라가 도시의 경쟁력이다 / 국민연금 개혁, 여론 충분히 수렴해야
기사입력: 2018/1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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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프라가 도시의 경쟁력이다

 

한·중·일에서 국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 자전거가 요즘 인기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뒤 빌려서 타고 반납하는 방식이다. 운동을 할 수 있으니 건강에 좋고 교통비도 아낄 수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다. 이 같은 공유 자전거는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있다. 도쿄에서 운영 중인 공유 자전거는 약 4천 대, 지하철이나 버스 연계가 쉬운 300여 곳에 포트가 설치돼 한 달에 2천엔, 약 2만 원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과 학생은 물론 관광객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공유 자전거가 빠르게 늘고 있다. 상하이의 한 공유 자전거 업체 이용료는 1시간에 500원 안팎인데 40여 개 도시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는 수원에서 공유 자전거 1천 대가 운영 중인 정도다. 자전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나라의 도시는 항상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의 근원이었고 세계 탄소 배출량의 3/4 정도를 배출해 기후변화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도시가 변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회사, 건설사, 지자체들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협업하고 있다. 국내의 도시들은 너도나도 편리성을 찾다 보니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자동차로 이동하기를 좋아한다. 자연히 자동차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이를 움직이려면 비싼 기름을 태워버리는 동시에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를 배출하면서 도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자전거 선진국 덴마크 1일 이동거리는 2.6㎞, 네덜란드는 2.3㎞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기준 200m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보면 덴마크 27%, 우리나라 2.6% 정도다. 이는 국민이 이동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는 100명 중 2~3명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주행 안전성을 높이고 있지만, 교통수단 분담률이 거의 그대로인 것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곧 살기 좋은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여론 충분히 수렴해야

 

한국의 국민연금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노동·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도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더 받는' 개혁안이다. 더 내자는 내용은 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앞두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에 따라 그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45%로 두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안 등이 그것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개혁은 1998년(소득대체율 70%에서 60%로 하향)과 2007년(2028년까지 40%로 하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복지부 연금案에 반발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소득의 9%인 현재 보험료율을 11~15%로 올리거나, 기초연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방안 등 4가지 개혁안을 복지부가 보고했지만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의 대원칙"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질 않았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작업은 다소 늦어질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쯤 정부 개혁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보다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린다. 중요한 것은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인데, 이를 설득하려면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물론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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