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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세금 낭비 vs 소방·경찰 등 필요 ‘팽팽’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일자리 예산’ 공방
기사입력: 2018/11/08 [16:29]
권희재 기자 권희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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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지난 7일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에 돌입했는데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야권과 사수하려는 여권의 충돌인 셈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 고용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공무원은 딴 세상”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AI(인공지능)가 발달되면 공공행정 서비스를 기계가 대체,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17만여 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같은당 최교일 의원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경찰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말 (경찰이) 필요하다는데서 (공무원 증원 정책이) 출발하면 모르겠는데 일자리가 모자라니 (공무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출발점이 문제”라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줄 아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분야는 소방, 경찰, 복지 등 그간 수요가 부족했다고 말한 분야”라며 “소방과 경찰 파트는 박근혜정부에서도 2만 명 증원 공약으로 실제 증원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확충된) 공무원들이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대한민국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며 “증원된 공무원들이 연금을 내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계속됐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원전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을 비교한 후 “많은 비용과 땅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도 “원전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면 왜 굳이 원전을 해외수출하려고 하느냐”며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등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원전 정책으로) 되돌아오느냐”고 반문했다.


 여야는 이날 역시 치열한 기싸움을 빼놓지 않았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뤄진 종합정책질의에서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발언들을 주고받으며 쌓인 감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여당 의원들의) 동료 의원들 발언에 조롱을 하거나 문제제기하는 모습에 대해 위원장이 주의를 줘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강조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동료 의원들에 대해 사사건건 조롱하는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문제 삼지도 않았고 국무위원들에게 인격 모욕성 심각한 발언에 대해 위원장에게 주의를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야당의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한 통계 등을 인용한데 대해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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