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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역세권 의혹’ 시의회 현장 방문조사 나서
의회 “특혜 의혹” 제기 vs 市 “사실 아냐” 반박
기사입력: 2018/11/08 [17:09]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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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주역세권 특혜 의혹’에 대해 진주시의회가 8일 현장 방문조사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시의회와 진주시 등의 입장이 서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지난 회기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통과시킨 진주시의회는 신진주역세권 분양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진주시 등은 합리적 근거를 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8일 오전 시의원, 공무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신진주역세권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6일과 7일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 거듭된 문제를 제기하며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날 또 이주단지와 철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의혹은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아파트 부지 일부를 조성원가인 345만 원 보다 낮은 272만 원에 분양한 것’에 대해 시의원들이 진주시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부지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경쟁 입찰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점’ 등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진주시와 당시 감정평가를 맡은 해당법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파트 조성부지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 보다 낮게 책정된 이유는 지난 2015년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금리 또한 높았으며, 무엇보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판단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추첨 방식의 업체 선정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이며, 이는 경쟁 입찰 시 분양가가 오르게 되고 이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밖에 이주단지와 철탑과의 거리와 관련된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중화된 전봇대로 인해 일반 청소기보다 6배 정도의 낮은 데시벨이라는 반박이다.


지난 6일 비공개로 진행된 감정평가법인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7일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8일 현장 조사에서 주장된 이 같은 내용들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것은 ‘법적 사고력’의 문제로 본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위법이라거나 불법이라고 섣불리 단정 짓지 못하는 점에서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법적문제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행정 통제와 재발 방지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행정사무조사’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인 판단도 전문가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견해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이날 현장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오는 12일 재차 진주시를 상대로 ‘신진주역세권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13일께 결과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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