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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상찮은 경남의 음주운전 실태 / 프란치스코 교황, 한반도 평화 위한 방북성사 기대한다
기사입력: 2018/10/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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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경남의 음주운전 실태

 

경남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6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남은 음주운전에서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이 무려 50.2%에 달해 2건 중 1건이 재범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2017년 경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916건 가운데, 2회 이상 재범 교통사고가 246건, 3회 이상은 201건에 달한다. 사망자 역시 최근 5년간 통계상으로 볼 때 경남에서 음주운전 탓에 숨진 사람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는 심상찮은 실태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고 요행을 바라거나 단속을 비웃듯 술 취한 차량이 지금도 도로 위를 밤낮으로 활개 치고 다니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내린 형량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엔 선진국에 비해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8%에도 못 미치고,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번의 음주운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경남의 경우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할 것이다. 매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400명가량의 생명이 희생되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웃돌고 있는 현실의 중심에 경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음주운전은 이대로 내버려 두기엔 그 사회적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로만 여기고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비슷한 참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고의 범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교황, 한반도 평화 위한 방북성사 기대한다

 

사도이자 중재자인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화 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주 북한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길이 보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이번 방문에서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이 그의 4번째 방북이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초청이다. 이는 북한이 평화의 길로 간다는 것을 세계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김정은이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때인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의 방북 초청 제의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교황이 개별국을 방문할 때 평화와 선교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데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이자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을 방문하는 건 여기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부활절 미사에서 "예수의 씨앗이 한반도를 위한 대화의 결실을 맺어 평화를 증진하기를 기도한다"고 축원했다.


교황의 언어에 오랜 고난의 땅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감정이 이입돼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콜롬비아 평화협정 타결 등에 막후 역할을 해왔다. 이런 이력으로 본다면 교황의 방북은 한반도 대전환의 흐름을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북한은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 등 인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만큼이나 인권 개선도 중요하다. 김 위원장이 교황을 초청한 데는 앞으로 이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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