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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대치 포인트·쟁점·증인은?
20일간의 상임위별 여야 ‘강대강 충돌’ 불가피
기사입력: 2018/10/10 [17:43]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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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한 상임위 전체회의실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뉴스1 제공)


 

국회가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국감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이며, 여야 모두 어느 때보다 올해 국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실시되지만 지난해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실시한 정책 검증이 주로 이뤄져 사실상 올해야말로 오롯이 문재인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감으로 볼 수 있다.


내년부터 사실상 21대 총선 국면에 접어든다는 측면에서도 올해 국감은 여야 모두에게 남다르게 다가온다.

 
통상적으로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의 장이다. 야당이 기량을 뽐낼 무대로 볼 수 있다. 이에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권은 정국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맞았다.


반대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상승 기류를 총선국면에서도 탈 수 있기 위해선 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해야 한다.


올해 국감은 곳곳에 뇌관이 산재해 있는데 최근 여야의 대치전선을 형성한 사안을 중심으로 강대강 충돌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쟁점은 정부의 집중도가 높은 대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촉구하고 있고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여야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이슈를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의 10일 외교부 국감과 11일 통일부 국감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방위원회에선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권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여권은 야당의 반발에 ‘평화 반대세력’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파문 여진 역시 국방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무사 대신 새로 창설된 안보지원사령부의 남영신 사령관이 참석하는 이날 국방부 국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논란 역시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역시 주요 관심 상임위로 떠올랐다.


심 의원은 여권의 기재위원 사퇴 요구를 거부한 상태이기에 심 의원의 국감 참여 문제로 기재위 국감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대정부질문에서 한 차례 충돌했던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차 충돌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8~19일 이뤄진다. 기재위에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방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 역시 뜨거운 상임위 가운데 하나다. 한국당 의원들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토가 여전하다. 일각에선 11일 이뤄지는 교육부에 대한 교육위 국감이 쉽게 이뤄지겠느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법사위원회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법원, 법무부, 검찰 국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은행 특혜 논란이,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문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고용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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