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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상남동 소재 S 아파트 ‘주차장 허가’ 적법성 논란
기사입력: 2018/10/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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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공사 모습

입주민 A씨 “부당, 원상회복 등 행위허가자 엄벌해 달라” 감사청구
성산구청 “단지의 3분의 2 이상 서명 동의로 단지별로 행위허가는 맞다”

 

구청이 허가한 어린이 놀이터의 주차장 변경 행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청이 상남동 소재 S아파트 6252세대 4개 단지 중 한 개 단지 입주민 2/3 동의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했는데, 구청의 지난 6월 허가가 논란이 됐다.


이에 본지 기자는 지난 4일 창원시청 감사실에 감사청구한 입주민 A씨의 자료를 토대로 한 인터뷰에서 성산구청 건축과장은 “구분관리 500세대 이상이면 해당 단지의 3분의 2 이상 서명 동의로 단지별로 행위허가는 맞다. 안전도 검사는 안 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본지 기자가 ‘별표3에는 단지별 이라는 글자가 없고 전체 입주자로 나와 있다. 동의서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의견이 다르다. 개인정보” 이유를 들어 취재를 거부했다.


앞서 지난 4일 ‘어린이 놀이터의 주차장 용도변경 허가’를 놓고 입주민 A씨는 창원시청 감사실에 “부당하다. 원상회복 요구와 함께 잘못이 있다면 행위허가 관련자를 엄벌해달라”며 감사청구 요청서를 접수했다.


민원인 A씨의 감사요청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1994년 6월 3일 건축허가 준공을 하나의 필지로 받아 현재까지 살고 있고, 4일 지금까지도 건축물대장에 45-1 지번 단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단지 중 한개 단지에서 자기들만의 입주자 3분의 2여 명 동의를 받아, 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3곳 중 2곳, 2분의 1씩을 없애 버리고, 현재 99% 공사를 진행, 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A씨는 “단일 공동아파트내 용도변경은 전체 입주자(법적등기권리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며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3(개정2017.9.29.)제35조제1항 관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또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서명 동의를 받은 바 없다. 어떻게 해서 행위허가가 났는지? 그들만이라도 진짜 3분의 2가 동의를 했는지? 바로 놀이터 밑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건축심의 하중 안전도 검사가 안전기관 등에서 이뤄져 크랙으로 빗물 샘, 붕괴의 위험이 없는지?를 감사요청 했다”며 허가의 부당 의혹까지 제기했다.


실제 이 아파트는 확인결과 현재 대지면적 18만5420㎡, 건축면적 11만1228.53㎡, 연면적 71만5067.03㎡, 건축물수 49동, 6252세대(1675, 1645, 1600, 1332), 주차대수 4569대로 건축물총괄표제부에 하나의 번지로 등재돼 있다.


부대·복리시설과 관련해, 1단지는 어린이놀이터 2개, 유치원 1개, 노인정 1개, 어린이집 0개, 3층짜리 1개동(독서실 및 전체관리소), 테니스장 1곳, 2단지는 어린이놀이터 2개, 유치원 1개, 노인정 1개, 어린이집 1개, 테니스장 1곳, 3단지는 어린이놀이터 1개, 유치원 1개, 어린이집 1개, 노인정 2개, 테니스장 1곳, 5단지는 어린이놀이터 3개, 유치원 0개, 어린이집 1개, 노인정 2개, 테니스장 1곳 등으로 건축돼 각 단지별로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 A씨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또, 별표3 (개정 2017.9.29.) 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을 보면 “용도변경의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 기준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각각 전체” 신고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창원시청 감사실에서는 “추후 적법여부를 조사 뒤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에 향후 통보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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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18/10/08 [00:23] 수정 삭제  
  참 희한한 게 그 언론사는 직원도 몇명 안되는데 무슨팀이 그리 많은지...실명 달 자신 없거든 기사를 쓰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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