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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걱정되는 학교 식중독 사고, 근본적 대책 필요 / 심화되는 고용쇼크, 보완정책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8/09/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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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학교 식중독 사고, 근본적 대책 필요

 

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급식으로 나온 초코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관련 당국이 조치를 취하고 나서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양상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2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평판이 좋은 대형업체가 이럴진대 그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의 사정이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창원지역 2개 고등학교에서 학생 66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식중독 원인은 케이크로 의심되지만, 앞서 문제가 됐던 풀무원 제품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고는 지난 5일 점심급식 때, B고는 6일 저녁때 C회사에서 제조한 케이크를 먹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에도 케이크가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의 학습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식중독 사태는 급식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신선식품과 채소류 등은 로컬 푸드인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아 조리에 사용하는 반면 대부분의 가공 냉동식품은 있는 관외 가동공장에서 가공 출하된 뒤 대리점 등 몇 단계를 거쳐 학교급식소로 공급된다. 현재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 중 냉장·냉동식품류가 상당량을 차지한다. 이들 냉장·냉동식품 대부분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공장에서 출하될 때 1차 위생검수를 마친 다음, 지역 대리점으로 보내져 냉장고에 보관됐다가 학교급식소로 납품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리점 냉장고에서 최종 학교에 납품될 때까지 현행 법령으로는 어떠한 위생 점검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변질이나 각종 병원균에 오염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학교 급식 담당자들이 냉동상태의 식품에 대한 검수가 필요한 이유다. 창원지역 고등학교 식중독 사고에 대한 원인은 곧 밝혀질 것이다. 만약 반입된 냉장·냉동식품에서 식중독 원인이 발견된다면 교육당국은 식자재 납품과정 개선방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심화되는 고용쇼크, 보완정책 필요하다

 

8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천 명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지난 7월의 5천 명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에 1만 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4.0%로 외환위기 영향권이었던 2000년 8월(4.1%)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에 도달해 1999년 8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는 가장 심각하다. 일자리 통계만 보면 한국 경제는 20년 전 외환위기 또는 10년 전 금융위기 시절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집권당은 좀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여유를 부린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8월 청년실업률은 10%를 찍었다. 8월 기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실업자는 113만 명으로 역시 8월 기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 실업자 수는 8개월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신규 취업자는 3천 명 증가에 그쳤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초 이래 가장 적다.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에서 지난 7월 고용쇼크와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속성상 대놓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의 과속 노동정책이 일자리를 급격하게 증발시켰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용 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최저임금 정책에서도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법은 멀지 않은 데 있다. 기업이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주면 일자리 문제는 자연적으로 풀린다. 규제 완화와 노동정책의 속도 조절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할 예정이지만 재정집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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