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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지방법원 재판 불신 심각하다
기사입력: 2018/09/13 [16:26]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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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서 불법 언급 않은 채 심리 ‘비난’
창원지역 변호사 사이엔 “최악 판사 리스트”도


 잇단 영장 기각과 영장전담법관의 압수수색 영장 심리 연장 등으로 사법부의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다는 사람도 덩달아 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지난 4일 주식양도통지가처분 소송 결정을 받은 A(55) 씨는 13일 “재판부가 내린 가처분 각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불법이 있었는데도 재판에서 이 사실을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담당 판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주식양도통지가처분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을 임의대로 명의를 바꿔 재판에 유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B(62) 씨는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불만을 터뜨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준비서면에 여러 주장을 담았지만 판사가 제대로 읽지 않고 재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민·형사소송를 동시에 한 C(49) 씨는 “소송은 사회 정의를 찾아가는 절차가 아니라 판사 눈치를 보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창원지역 변호사들 사이에서 ‘최악 판사 리스트’가 나도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 판사들은 준비서면을 제대로 읽지 않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심리를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최악의 판사들은 판례를 찾아 읽지도 않는 등 한마디로 공부 안 하는 판사로 통한다. 이런 최악 판사들은 “재판 판결에 승복하기가 힘들고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


고위 법관 출신인 한 창원지역 변호사는 “소송을 하면서 ‘판사 복’이 없으면 승소하기가 힘들다”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송 결과에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판결이 오락가락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준비하는 D(62) 씨는 “판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쉽게 이길 수 있는 소송인데도 걱정이 앞선다”며 “최악의 판사를 피해야 하는데 무척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변호사 회원인 한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언급하는 소송인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재판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사회에서는 정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 법조계 관계자들 또한 “근래 사법부의 전체적인 불신과 함께 판사의 판결까지 문제 삼는 일이 잦아 사법부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법부 신뢰 회복은 가장 기본인 일선 재판의 공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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