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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극복 위해 세제지원 나선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조항 신설
기사입력: 2018/08/09 [17:01]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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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를 거쳐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 예고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혼인 3개월 전~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60㎡ 이하)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와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의 예고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할 경우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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