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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원 민간개발 놓고 시민단체·진주시 ‘엇박자’
행정절차 즉각 중단 요구에 진주시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2018/08/07 [17:27]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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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시민단체가 진주시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민간개발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시민단체와 진주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은 지난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가 도심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시급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반면, 시는 같은날 언론자료를 통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도시계획법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설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상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 등에 따르면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관내 공원은 모두 21곳으로, 시는 이중에서 가좌공원, 장재공원을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특례제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민단체는 시가 숲세권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심공원들을 개발하려 하지만 가좌·장재공원 제3자 공모 방식은 일몰제 대비 용역 결과에 앞선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다수제안 공고를 우선적용토록 하는 국토교통부 지침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 등 지자체 의지가 중요함에도 제3자 제안공모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며, 지난 1일 시민토론회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진주시는 제반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이 최소 3년 정도로 2020년 6월까지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를 중단할 경우 더 이상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되고, 행정소송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 압력이 높은 가좌·장재공원 개발 가용지는 대규모 아파트사업 등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민간이 먼저 특례사업을 제안했고, 최초제안서 보다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선별하고자 제3자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남발전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혜 주장과 관련해 광주·창원·부산 등은 최고점을 주고 있지만 오히려 진주시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낮은 가산점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모지침도 광주·부산과 같이 사유지를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했으나 지침이 법령보다 우선할 수 없어 우선 공원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제안에 참여하고, 이후 협상 및 실시설계 시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유·무상 협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용역 완료 후 민간공원 추진 주장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일 이전인 지난해 9월 13일에 민간업체에서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이미 이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무엇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60만 ㎡인데 이 중 도시공원이 860만 ㎡, 도시 계획도로, 광장, 유원지등 200만 ㎡로 여러 분야에 걸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여건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만 한정해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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