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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명석 불법 성토 행위자의 황당 괴변
“석축·성토작업 후 평평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원상복구”?
기사입력: 2018/08/06 [17:33]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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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석축을 쌓고 성토작업 후 평평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원상복구라는 불법 개발 행위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더니, 석축 쌓고 성토작업 후 평평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원상복구라는 불법 개발 행위자의 괴변이 황당하다”


진주시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명석 국도 3호선 법면 성토 작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비난이 폭염만큼이나 높아지고 있다.


진주 명석 국도 3호선 법면에 석축을 쌓고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불법 현장에 대해 본지는 그 심각성을 속보에 속보로 지적 보도를 이어갔다. (본지 7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보도)


문제는 이 같은 보도에 힘입어 진주시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개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행정·법적 고발 조치에도 불구, 현장에서 이를 비웃 듯 묻지 마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토 행위가 의혹투성이다.


지난 5일 현재, 개발행위자는 쌓아 놓은 건설 폐기물을 이용해 석축을 쌓고 성토를 해나가는 어처구니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등에 솜방망이 행정·법적 고발 조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를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게 하는 형국이다.


실제 진주시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법적 조치에 편성, 오히려 개발행위자는 원상복구(?) 이유를 들어 못 다한 성토 작업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상복구를 빌미로 대·소형 포클레인을 이용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선 밖으로 들어내야 할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매립 등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의 행정·법적 조치 되풀이 답변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이냐'는 의구심만 높아지고 있다.


인근의 한 주민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오히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공무원에게 묻고 싶다”며 “대놓고 뒤를 봐주고 있는 것 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오후 현장에서 만난 개발 행위자는 “석축을 쌓아 성토를 한 후 공사를 마무리해 땅을 평평하게 골라주는 것이 원상복구”라며 “공사가 중지돼 흙이 흘러내리는 등 현장이 어수선해서 인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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