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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면 비판 나선 부산교통…‘회사 존폐 문제’
“명백한 위법과 불법·부당 행정행위 밝혀야 할 시점” 주장
기사입력: 2018/07/18 [17:31]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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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부산교통 관계자들    

 


부산교통이 진주시와 이창희 전 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기자회견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교통은 18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그동안 억울하게 당해왔던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인내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진주시를 정면 비판했다.


부산교통 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회견을 통해 ‘최근 버스노선 운행과 관련된 억울함’을 자세히 토로하며 “오히려 진주시의 명백한 위법과 불법·부당 행정행위를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사 대표와 가까운 친척이 진주시정을 책임지는 시장 취임을 앞둔 지난달 29일부터 250번 노선에 대해 증회운행을 시작한 것은 ‘이창희 전 시장에 대한 항의 표시’”라며, “오히려 부산교통이 얼마나 고뇌했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주시는 부산교통을 불법운행이라고 호도하며, 부도덕한 업체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명백히 위법을 저지르고 불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오히려 낱낱이 밝혀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진주시와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부산교통에서 250번 버스를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년간에 걸친 전 시장의 의도적이고 무모한 횡포에 의한 것으로, 지난 2017년 8월 25일 대법원 판결 후 4개월이 지난 올 1월에는 대법원 판결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억지 주장으로 당사에 11대를 감차 처분해 25명의 운전 종사원은 생계를 잃게 되고, 부산교통의 생존권 역시도 불안정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억울하게 당해왔던 회사의 문제는 도저히 침묵하고 인내하기에는 한계를 넘었으며, 마치 부산교통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회사로 인식되고 있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부산교통은 “불법 증회운행이 분명히 아니며, 2008년도 대법원확정판결과 재결로 11대 증차가 확정돼 그에 따른 기속력과 기판력이 부여된 사항으로서 지난해 5월 15일 노선 전면개편에 따라 각 업체별로 새로운 노선계통과 운행시간 등을 별도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전 시내버스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부산교통의 주장과 진주시의 처분이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6월 29일부터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법제처나 자문변호사를 통해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산교통의 불법증차라고 호도해 온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매체나 지면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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