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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도 3호선 법면 관할 놓고 '국도-행정' 마찰 예고
기사입력: 2018/07/17 [17:17]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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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국유지 점유 및 건설 폐기물 매립 의혹이 일고 있는 진주∼산청 간 국도3호선 우수교차로 인근 법면 지반 공사 현장이 가드레일로 막혀있다.

국도유지사무소 "법면은 진주시, 도로만 우리 소관"
명석면 " 법면 연계된 공사, 우리 소관 아니다"

 

속보=진주 명석 국도 3호선 법면 불법 성토와 관련해, 도로 관할청과 관할 행정이 서로 소관이 아니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본지 7월 11일, 7월 12일,7월 17일 보도)
특히 이번 명석 국도 3호선 불법 성토처럼 양 기관 간에 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을 손 놓은 사이 수년간 불법을 지속해 온 현장이어서 두 기관을 싸잡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본지가 연이은 속보로 취재한 결과, 진주∼산청 간 국도3호선 우수교차로 인근 법면 지반 공사가 불법 국유지 점유 및 건설 폐기물 매립 의혹에도 관할 행정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 벌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유지를 불법 점유해 지반 확장공사를 벌이던 민간사업자가 휴일이나 야간을 틈타 건설 폐기물을 몰래 들여와 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아 흙을 덮어 위장하는 사이 관할 기관인 진주국도유지건설 사무소, 진주시, 명석면 사무소는 일체의 단속도 벌이지 않은 사실들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공사현장 출입을 위해 도로 시설물까지 훼손해 가면서 공사가 진행됐고, 법면 정지공사를 위해 건설 폐기물을 매립해 성토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들 기관은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만 따지고 있는 것은 향후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수년전부터 지반을 다져 석축을 쌓고 성토를 하면서 야금야금 부지를 넓혀 서서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건설 폐기물을 들여와 매립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지켜보자 흙을 덮어 위장 했다. 대형장비를 이용해 공사가 진행 되도 어느 누구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인근주민들이 말을 할 정도로 불법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정작 이를 감독해야할 관할 행정은 서로의 책임 소재만 따지고 있어 직무유기를 넘어 유착의혹 등으로까지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인근의 한 주민은 "도로 유지를 위한 단속 차량이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또한 주위에 있는 행정 사무소 직원들은 출퇴근을 위해 항상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허가도 없이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단속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의 묵인 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밖에 더 생각하겠냐?"고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진주국도유지사무소 관계자는 "우리는 도로만 관할하기 때문에 성토가 이뤄진 법면의 지반 정지공사에 대해선 진주시 관할로 원상복구 등 고발조치는 진주시가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석면 관계자는 "도로와 관계된 법면 지반공사 등 연계된 공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밝혀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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