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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매립 ‘의혹’…진주명석 국도변 법면공사
국유지 침범 이어 폐기물 매립 의혹에도 관할 행정은 뒷북만
기사입력: 2018/07/16 [17:13]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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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국유지 점유에 이어 성토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까지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공사현장    

 

진주시 명석면 국도변 법면 지반 공사가 불법 국유지 점유에 이어 성토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까지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거세다.


본지 보도가 나간 후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로 현장은 폐쇄돼 있다. 관할 관청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민간 사업자에게 원상복구조치를 취한 상태이고 향후 사법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사 현장이 있는 도로변 법면은 지난 진주 산청 간 국도개설 당시 개인 소유의 부지를 사들여 도로공사가 진행됐고 공사가 완료된 후 잉여부지는 개인에게 재 불하가 진행돼 현재 일부만 국유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개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던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지반을 확장하는 불법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을 몰래 들여와 매립을 하는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감독기관이 지금껏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본지의 취재가 이뤄진 후에야 뒤늦은 현장 방문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뒷북 행정만 일삼고 있어 강력한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사현장은 중지된 상태로 명석면 우수리로 빠져 나가는 차량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복구는 이뤄지지 않아 의혹은 더하고 있다.


이 길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한 직장인은 “지난번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차량이 갑자기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서 뒤따라가다가 충돌할 뻔 했다”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 당연히 우수리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인줄 알았는데 급회전 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뒤따라 오는 차가 있었으면 대형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그때를 회상했다.


이런 위험한 도로에 불법공사현장을 적발하고도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는 해명만 일삼고 있는 관할 관청이 도로유지의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경고만 내리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다는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원상복구 등 강력한 경고를 내렸다”며 “계도 장을 보내 계도를 한 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 다른 일도 많아 이 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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