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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취업자 증가에도 청년 실업은 악화 / 미·중 무역전쟁 격화 경남경제 타격 우려된다
기사입력: 2018/07/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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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취업자 증가에도 청년 실업은 악화

 

도내 전체 취업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실업은 계속적인 악화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1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경남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도내 취업자는 178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73만1천 명) 대비 5만5천 명(3.2%) 증가했지만, 경남지역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과 맞물려 올해 2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1%를 기록해 지난해 2분기 8.8%, 올해 1분기 10.1%로 증가 추세다. 이 같은 실업률은 통계청이 지난 2000년 이후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청년 실업률 9.9% 지표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다.


경남을 포함 전국적으로도 청년 실업률은 관련 통계를 들추기가 겁날 정도에 있다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70%가 '청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5~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제1차 인구포럼에서 전해진 내용은 청년 자신이 아닌 국민 일반의 생각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청년 실업도 손꼽히는 불행의 원천이다. 대안으로 선택한 청년 창업도 10곳 중 9곳이 폐업 벼랑에 몰린다. 최악의 고용 한파와 소득 양극화, 특히 평균 진입에 150년 걸린다는 저소득층 등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가 청년층에 전이된 것이다. 청년층의 벌이는 시원치 않은데 부채는 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청년 가구 부채는 평균 238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9%나 늘었다. 대학 진학, 생활비, 내 집 마련 등으로 빚을 냈지만, 소득이 불충분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한다는 얘기다.


도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청년들의 절박감에 근거한 종합대책의 한 방편에 불과하다. 단순히 일자리 몇 개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청년 빈곤 문제는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등이 한 묶음으로 연결돼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고령화와 맞물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정부는 청년의 제반 문제를 세금으로만 풀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저고용 기조 등을 총체적·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경남경제 타격 우려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지난 10일에도 중국산 희토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세 리스트 포함 등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는 데도 말이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 제품에 대해 25% 고율관세를 매겼고, 중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 등에 동률 관세로 맞불을 놓는 상태다. 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영향을 크게 받을 텐데도 생각보다 느긋하다. 수출 비중 의존도가 높은 경남은 무역 난타전의 피해를 비켜 갈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은 경남 수출의 1, 2위를 차지한다. 대미·대중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항공기 부품이 견인해 왔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관세부과 주요 대상에 자동차와 항공기 관련 품목이 포함돼 있고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 주요 대상 품목에 역시 자동차가 포함돼 있어 도내 수출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 아직은 무역전쟁 서막인데도 신흥국 경제가 휘청거린다. 최대 경제 강국의 충돌이 장기화하면 수출의 GDP 성장률 기여도가 80%에 육박하는 국내 피해 범위는 급증할 것이다. 경남도 지역 기업의 수출 품목 등을 사전 예측해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정부는 중국이 비핵화 협상을 무역전쟁 지렛대로 삼을 것에 대비하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본처럼 새로운 무역 환경에 대비한 통상조직 등의 재정비도 시급한 과제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5%씩 증가했는데, 경남 등 동남권은 연평균 7%씩 줄었다. 중간재 위주의 수출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결국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대체시장 확보 등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경남 경제는 침체의 수렁과 미중 무역전쟁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과도한 걱정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의 상황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파급효과가 미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언제 종식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이 동일 그룹으로 미국 측에 안 묶이게 유의할 부분도 있다. 수출·증시·통화 각 부문의 전방위 압박에 대비할 때다. 정부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부합하는 통상정책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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