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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편차’ 줄인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행 원가산정기준 마련 권고
기사입력: 2018/07/12 [16:09]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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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역별 발급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싼 울산광역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경북 영양군은 4만8천 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중형기준)를 보면 경남 함양군(4만 원), 경북 의성군(3만8천 원), 전북 남원시·경북 울진군(3만5천 원) 등이 ‘고가’였고, 대전광역시(6400원), 대구광역시(6700원), 서울특별시(6800원), 광주광역시(7100원) 등은 ‘저가’였다.


이와 관련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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