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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내년 확장재정”
김동연 부총리 모두발언서 언급
기사입력: 2018/07/12 [16:48]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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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경제현안감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경제팀에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여기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과 투자위축, 도소매업황 부진이 복합 작용한 경기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는 올들어 ‘고용쇼크’에 비견되는 고용악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 명대(6월 10만6천 명)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반년 연속 100만 명대(6월 103만4천 명)다.


대외 여건도 문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2천억달러(약 226조원) 규모의 중국산 6천여개 수입품목에 10% 일률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하는 등 세계경제를 이끄는 양대국 사이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혁신, 거시경제활력 제고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관련 규제철폐 등 혁신성장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중인 혁신성장 관련 규제5법 입법을 위해 회의를 마치는 대로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갈등은 정부 가용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겠다.”며 “미국의 관세부과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미 관세철폐로 차별적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론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업종 R&D 강화 등 수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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