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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긴급 장관회의…소년법 개정 논의
기사입력: 2018/07/12 [16:52]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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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제공)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청와대 청원 20만 명 돌파
‘피해청소년 보호 강화’ 등 후속대책 마련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의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했다.


 긴급 장관 회의는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마련됐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 수가 20만 명을 넘어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을 해야 하는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됐다.


 서울 관악산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국민청원은 10일 만에 13만여 명이 동참했다.


 김 부총리 등은 대구,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2월 마련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참으로 충격적이고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피해학생과 가족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최근 청소년 집단폭력 사건은 학교 안팎에서 알고 지내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노래방, 원룸, 인적이 드문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폭행장면이나 피해자가 비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2차피해를 유발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추진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또 피해청소년 보호대책 대폭 확충, 청소년 폭력사건 발생 때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청소년 폭력예방 및 가해자 선도교육 강화,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개선이 담긴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며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함께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훈방 조처되거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14세 이상인 '범죄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최대 형벌수위가 20년으로 제한되고 성인과 달리 감형도 받을 수 있다.


 후속 보완대책은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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