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명석 대로변에 위치한 공사현장

묻지마 공사 놓고 ‘공무원 묵인? vs 배짱 공사?’
국도유지사무소 ‘원상복구 조치’ 뒷북 행정에 따가운 시선

속보= 진주 명석 국도 3호선변 법면 지반공사 ‘묻지 마’ 보도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본지 7월 11일자 5면 톱·7월 12일자 1면 톱)

국유지 도로변 법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묻지마 공사가 과연 ‘공무원의 묵인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로변 법면은 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 부지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민간사업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공사 차량 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도로변 가드레일을 과감하게 철거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등 공무원의 묵인이 없었다면 이토록 대담하게 공사를 강행할 수 있겠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한, 수 년 전부터 외부에서 사토를 들여와 야금야금 부지를 넓혀 온 것으로 보이는 현장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쉽게 불법 현장을 포착할 수 있는데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를 때까지 단속은커녕 몰랐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만약 공무원이 단속은 커녕 공사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 될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유착으로 인한 전형적인 공사 비리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공사 현장이 있는 이곳은 진주시에서 산청방향 국도 3호선 명석 터널을 통과한 후 명석면 우수교차로로 빠지는 우측 굽은 내리막길 도로이며 산청에서 진주방향으로 들어오는 직선도로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단속차량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여서 직무유기보다는 유착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나 지난해 5월 12일 공사현장 인근에서 시외버스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아 승객 대부분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도로여서 도로유지 관리를 맡은 관할 관청이 수습을 하면서 인근의 공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사실을 접한 한 시민은 "어떻게 민간인이 자기 땅도 아닌 국유지에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느냐? "면서 "더욱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시설물까지 훼손하면서 대형 장비를 투입해 버젓이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묵인이 있지않고서야 불가능한 것으로, 만약 공무원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의아해 했다.

이어 "보수·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펼치면서도 불법 공사가 자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지못했다면 눈 뜬 장님이나 다르지 않겠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