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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군 정규직 전환 비리 전수조사 요구된다 / 진상 밝혀져야 할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기사입력: 2018/07/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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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정규직 전환 비리 전수조사 요구된다

 

전직 군의원 며느리와 군의원 조카, 공무원 자녀, 또 다른 공무원의 배우자가 포함된 특혜채용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경남개발공사와 함안군 보건소 편법 직원채용의혹에 대한 도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직원 채용의 부적절한 문제가 비단 함안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집행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 당연한 일이다. 일반노조는 지난 6일 함안군이 지난달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61명 중 1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경남지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함안군 보건소는 기간제 간호사 특혜채용에 이어 무기계약직 채용에도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응시자를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비정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합격시킨 뒤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점이다. 함안군 보건소 직원채용비리의혹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로까지 확대되고 경남도가 함안군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문제가 돼 경남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는 사전에 합격이 내정된 응시자에 대해 모 교수를 통해 답안지 강의를 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13년 이후 입사자 중 일부는 서류상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됐다고 기록돼 있으나 합격자를 정해놓고 채용공고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도 밝혔다. 합격자를 미리 내정해 놓고 들러리로 지원하게 하는 사기 공고로 취업이 간절한 사람들을 우롱한 셈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국회의원 운전비서와 군의원·공무원 자녀를 뽑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 바 있다. 사례들을 보면 특채가 눈먼 채용 창구로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처럼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나 지자체 특정 분야는 부적절한 직원채용이 관행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청년 실업이 유사 이래 최대라는 마당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지자체 대상 전수조사를 벌여 편법 특혜 규제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상 밝혀져야 할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 전날 밤 국내에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했다. 군 수사를 위해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토록 했다. 독립수사단 구성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개연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특전사와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것은 사실상 '친위쿠데타' 기도나 다름없다. 헌정파괴에 버금가는 국기문란을 보고받고도 그냥 넘겼다니 군 수뇌부의 안이한 인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기무사는 당시 촛불시위를 종북세력 등의 발호로 보고, 계엄을 실행해 주동자를 색출하고 단심 처리하며, 언론 통제를 위한 검열단과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의 계획도 세웠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건을 지난 3월에 보고받았으나 국방부검찰단의 조사를 통해 검토한 문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철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자 언론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확산됐다. 결국 인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 등이 공개한 문건대로 보면 온 세계가 인정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고 정권 유지를 돕는 친위 쿠데타 성격이 짙다. 독립수사단의 책무는 막중하다. 이런 문건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단순한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당시 소문처럼 '박근혜 대통령 친위 쿠데타'를 의도했는지 가려 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무사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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