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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50년간 31조 비용…홍수예방 효과는 '0원'
총편익 6조6000억 원…'경제적 타당성 없어'
기사입력: 2018/07/11 [18:54]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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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한 지난 4일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에서 한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향후 5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31조여 원인데 반해 총편익은 6조6000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인 2062년까지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이 넘으면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예상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총편익은 6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구체적으로 △홍수피해 예방 0원 △수질개선 2363억 원 △이수 1조486억 원 △친수 3조5247억 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 원이다.


서울대는 홍수피해 예방과 수질, 친수 편익은 4대강 지역과 비(非) 4대강 지역의 성과 수치를 비교해 추정했고, 이수와 수력발전, 골재판매는 4대강 지역에 국한해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수피해 예방은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 큰 홍수가 발생해 피해 예방효과가 나타나면 편익 비율은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 총액(6조2869억 원), 2003년 규모의 홍수피해가 발생할 확률(10%~20% 가정) 및 4대강 사업의 홍수피해 예방효과(홍수피해 10~100% 경감)를 가정해 홍수피해 예방 편익을 추가로 추정했다.


그 결과 홍수피해 예방효과가 90% 이상이고 2003년 규모의 홍수피해 발생 확률이 20%인 경우에만 B.C가 1을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3년 규모의 홍수피해는 50년에 1회 정도 발생하는 규모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서 목표로 내세우며 홍보했던 '홍수피해 예방' 효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이수의 경우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했으며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해 편익이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친수의 경우 기초자료가 4대강 사업 친수시설의 이용객을 제대로 반영 못했을 가능성과 효과가 나타날 만큼의 시계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과소 추정됐을 수 있다.


총비용 31조여억 원은 구체적으로 △사업비 24조6966억 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 원 △재투자 2조32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계별로는 △한강 0.69(비용 6조4416억 원 대비 편익 4조4287억 원) △낙동강 0.08(비용 14조6522억 원 대비 편익 1조2411억 원) △금강 0.17(비용 5조2340억 원 대비 편익 8867억 원) △영산강 및 섬진강 0.01(비용 4조7248억 원 대비 편익 686억 원)으로 나타났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석기관에서 현재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어 현재까지 4년 동안 나온 것만 보면 편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12일 촬영된 녹조가 뚜렷이 관찰되는 합천창녕보(낙동강유역 환경청 제공)    

 

◇'4번째' 감사만에 전모 드러낸 4대강 부실…원인은 MB 강요

 

감사원이 전방위적으로 벌인 4대강 사업 감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오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사업의 추진부터 수심·수량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 4대강 사업에 투입될 비용은 31조 원이 넘지만, 편익은 6조6000억 원에 그쳐 경제성 면에서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사업비 2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었지만, '녹조라떼' 등 수질악화 논란을 일으켰던 4대강 사업은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에서 2차례, 박근혜정부에서 1차례 등 그간 총 3차례 진행됐다.
1차 감사(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세부계획을 위주로 점검했고, 2차 감사(주요 공사 마무리 단계)는 수질관리와 시설물 품질 위주로 점검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뒤 진행된 3차 감사는 입찰담합 위주의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4번째 감사는 감사원이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를 준비하던 중 4대강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를 청구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취임 첫 정책감사로 천명하면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정책감사 지시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정상적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돼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감사의 목적이 개인의 위법행위 적발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차원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것이란 입장도 포함됐다.

 

 

▲ 지난 6월 12일 촬영된 녹조가 뚜렷이 관찰되는 합천창녕보(낙동강유역 환경청 제공)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 전반의 과정을 밝히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존의 4대강 감사 증거서류와 재판 증거서류를 재검토하고, 당시 장·차관과 대통령실 직원 등 90명을 문답조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결국 이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징계요구나 검찰 수사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에서 위법 사안이 일부 발견됐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감사원법상 한계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감사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대부분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4대강 감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번째 4대강 감사로 논란이 종결되길 바라는 생각과 그렇게 하자는 의지를 담아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며 "여러 곳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려고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감사와 별개로 보 개방 등 전임 정부에서 훼손된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총 16개 보 중 10개 보를 3차례에 걸쳐 개방했고 그 결과 1년 만에 조류 농도가 대폭 감소하고 수생태계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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