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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산교통 사태 계기 ‘소통행정’ 박차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질서 바로 잡아 갈 것”
기사입력: 2018/07/11 [17:56]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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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진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정재민 부시장이 소통행정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진주시가 무단운행 논란이 이는 ‘부산교통 사태’를 계기로 ‘소통행정’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는 진주시민행동의 지난 9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그동안 대중교통질서 문란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한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대중교통이 진정한 시민들의 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민 부시장과 교통행정 담당자들은 지난 10일 오후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부산교통의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250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58대 393회에 이르는 무단 운행에 대해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의 위법한 행위로 보고 법제처 등 관련부서의 질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며, 앞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진주시는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 사태의 발단 배경이 진주시의 ‘지난 2013년 8월 부산교통에 처분한 운행시간 조정인가’에 있다고 봤다.


즉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과 2009년 총 11대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증차 운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2013년 진주시에서 행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부산교통측에 한 운행시간 인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그동안 부산교통의 2005년, 2009년 11대 합법적 증차에 대해 불법증차라고 호도해 온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에 대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하고 11대를 운행 중지토록 한 후 그 후속조치로 삼성교통과 시민버스 등에 시행한 대체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교통 측과 진주시가 이견이 있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교통 측은 진주시가 운행시간 인가 취소 처분이 시달되기 전인 지난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에 4개사가 합의해 11대 증차분을 미리 감차했으며, 11대 증차분에 해당하는 노선들은 개편과 함께 이미 폐지됐고 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사유로 다시 감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에 4개 운수업체의 11대 감차는 ‘2015년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즉 부산교통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11대를 증차 운행하고 있을 지라도 ‘지난 2013년 진주시의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일탈 했다는 2017년 8월 24일 대법원의 판결’로 당시의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내버스가 운행중지 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대체증차를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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