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공급 과잉 집값 폭락 대책 나와야

경남의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경남의 하락 폭이 전국 평균보다 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남이 -1.05%를 보여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도내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폐단으로 미분양 사태가 불러일으키는 연쇄적인 부작용이다. 도내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인해 6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이미 인허가가 나 있는 탓에 물량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 전국 광역시중 주요 도시 2~3곳이 관리지역인 데 비해 최다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렸다고 한다.

그동안 진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양산시가 추가되는 등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1만5천 여 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25%를 차지할 정도 다. 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업계가 불황에 시달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주택공급 과잉은 지방 도시의 초고층화와 투기의 대중화를 부추기고 있다. 고층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 주택 공급으로 단독 주택이나 저층 주거지가 줄어들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 대책은 실종된 상태다. 2018년 1월 1일 기준, 도내주택 116만 692호 가운데 아파트가 75만5037호로 65.1%, 개별주택은 40만5655호로 34.9%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이로 인해 구도심과 노후 아파트가 방치되고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 정책을 지자체가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의 공급 규모나 형태, 시기 등을 지자체가 결정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단계다. 부동산가격 급락은 실물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수급 균형을 위한 조절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발암물질 고혈압약' 혼란 최소화 조치 요구된다

국내 고혈압 치료제의 원료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해당 치료제의 판매와 제조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한 시점이 주말이어서 경남지역 병·의원과 약국에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는 등 전국의 600만 고혈압 환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식약처는 지난 7일 고혈압약 원료 가운데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Valsartan)에 발암 유발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이 불순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해당 원료가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한 조치다. 이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이틀 전 발사르탄에서 NDMA가 나와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발표 후 확인하거나 문의하려는 사람들로 식약처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도내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는 이번 식약처의 발표가 현장의 대응 매뉴얼 없이 진행돼 이 같은 혼선이 가중됐다고 지적한다. 식약처가 주말을 넘기지 않고 219개 제품의 명단을 공개하고 판매를 중단한 것은 적절했다. 이들 제품의 발암물질 검출량이나 위해성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고, 현장 확인 등 후속조치는 다음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식약처는 현재 발암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검사만 진행할 뿐 발사르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식약처는 EMA와 긴밀히 협조해 발암물질의 위해성은 물론 검출량도 하루빨리 분석해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식약처는 우선 이 사태가 불러온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명확한 지침도 공지해야 한다. 문제가 된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과 병원은 대체약 복용 여부 및 추가 처방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고혈압 치료제는 보통 두세 달 치를 한꺼번에 처방받는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즉각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신속한 처방과 기존 약 환불 등 꼼꼼한 후속조치로 환자들의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