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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합의… 6자회담 재개되나
미 요구 북 이행…중단 3년만에 물꼬 터 큰 의미
기사입력: 2012/03/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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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24만t 지원 분배감시 강화
 상반기 6자회담 재개 가능할 듯
 힘든 협상 남아 시간 걸릴 수도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사전조치'와 '식량지원'을 교환하는 양국 합의사항을 발표, 상반기(1~6월)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핵 신고내용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3년 동안 중단됐다.
 지난달 29일 밤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한 베이징 3차 북미회담 결과는 6자 회담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정부와 미국이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한이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북핵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중단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모라토리엄, 정전협정 준수와 9.19 공동선언의 이행 등을 요구해 왔다.
 북한 측은 미국 측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사전조치'로 요구한 영변의 우라늄농축시설(UEP) 가동 중단과 이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수용했다.
 미측도 이에 연동해 우선 24만t 규모로 대북 영양지원을 실시하고 분배감시를 강화하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협상도 조만간 열기로 합의했다.
 북미간 후속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면 상반기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에서 이견차가 드러날 경우 6자회담 재개로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양국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비중을 뒀다. 반면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등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북한은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식량지원이 먼저냐 북한의 UEP 중단이 먼저냐를 놓고 북미간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가동 중단에 대해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임시중지'한다고 적시했지만 미국은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요구한 알곡을 포함 30만t 규모의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의 합의에도 불구, 세부사항에 대한 힘든 협상이 남아 6자회담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간 양자회담 분위기가 성사되고, 북한 측이 요구하는 것을 미국이 수용할 경우 6자 회담은 이르면 상반기에 가시화 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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