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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체불 등 불공정행위 방지
경남도, 하도급 업체 등 피해 최소화 추진
기사입력: 2012/02/27 [17:38]
정상목 기자 정상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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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의 체불로 사회적 약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도정 역점시책으로 건설사업장 대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방지계획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그동안 도급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 및 근로자, 장비대여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임금 지불지연,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사회적 비용 초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발주부서에서 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공사 감독공무원에게 알리면, 공사 감독공무원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관련업체 및 근로자에게 SMS(단문문자전송서비스)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통보하여 대금청구 기회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공사장 현장(감독관) 사무실 앞에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 납품업체 등록 안내판을 모든 건설현장에 설치토록 했다.
 또 지난해 10월 설치한 불법하도급 신고처리센터를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처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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