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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미리 대비를
내년 시행 상인 등록제 등 실시
기사입력: 2012/02/27 [17:37]
정상목 기자 정상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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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22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까지 축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에 나선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해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 이후,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억제와 확산방지, 친환경축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의 핵심적인 개선책이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 초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전업농가 2배 수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2016년 사육면적 50㎡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매년 단계별로 확대된다.
 2013년 허가 대상농장의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유예기간 내에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규모, 교육)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진입농가의 경우 법 시행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지켜야 한다.
 정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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