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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6·13 민심 제대로 읽어야 / 북미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후속회담 결실 이끌어야
기사입력: 2018/06/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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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13 민심 제대로 읽어야

 

예상대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지방선거 개표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최소 13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었을 뿐이고 텃밭으로 인식돼 온 경남에서조차 시·군 자치단체장 7곳을 내 주는 등 부산 울산 경기에서도 조차 대부분 자리를 내줬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기존 여론조사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12곳의 승부를 가르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보수 야당의 아성인 경북 김천만 제외하곤 여당이 11곳을 싹쓸이했다.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활 이래 특정 정당이 가장 많은 광역단체장을 탄생시킨 기록으로 여당의 완벽한 승리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시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을 차지했던 게 그동안 가장 압도적인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방선거였다. 영남 지역의 민심 변화는 극적이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던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시·도지사를 차지하는 것은 지역주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영남 지역의 정치지형 변화를 나타낸다. 여당은 압승 배경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도 한국당의 국정농단 책임이 이어지며 야당 평가 기류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한국당 지도부의 무능과 사사건건 발목잡기가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폄하하는 등 극우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 합리적 보수층의 이탈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는 이슈도 없고, 정책도 없는 선거로 무관심 속에 캠페인이 전개됐음에도 투표율은 60.2%로 23년 만에 60%를 돌파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정당과 후보들의 퇴행적인 모습에도 유권자들은 표로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주권 의식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보수 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경고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 기치를 제대로 내걸어 진보정권과 당당하게 이념 및 정책경쟁을 펼치지 않고는 돌아선 지지층을 되돌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후속회담 결실 이끌어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새로운 역사적 출발을 전 세계에 알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비록 CVID(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평가다. 어제 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다. 회담 직전까지 미국은 CVID의 명문화를 요구했고, 북한은 CVIG(불가역적인 체제보장)를 줄곧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확인했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그친 것은 구체적인 북핵 CVID 이행조치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북핵 외교 수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정설로 여겨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에 집요할 정도로 CVID를 요구했고 이 같은 입장을 회담 전날까지 유지했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기대했던 대한민국 국민에게 판문점공동선언 수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북미 정상합의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핵 폐기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관료 간의 후속 협상으로 넘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빠르게 북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 만큼 신속하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도 여기까지 와서 딴소리 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 시대 종식을 위한 역사적 함의에도 기대가 컸던 만큼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냉전 구조 해체의 여정에도 평탄한 길만 남은 게 아니다. 북미 간 후속 협상은 반드시 영구적인 북핵 폐기라는 성과를 낳아야 한다. 세기의 핵 담판을 이제 남북관계, 한미관계까지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대비할 때다. "양측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트럼프 미 대통령)를 우리가 더 만족스러운 결과로 완결시키는 일이 남았다. 그래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된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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