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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낙선 희비, 선거비용 보전은?…지난 지선 2931억 보전
기사입력: 2018/06/14 [01:37]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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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8월12일 이내 보전
10% 이상 15% 미만은 50%, 15% 이상은 전액 보전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투표가 13일 종료되고 속속 당선·낙선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액과 그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12일까지 청구인들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14억1700만 원(이하 평균) △구·시·군의 장 선거 1억5600만 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4900만 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2억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4100만 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4800만 원으로 제한됐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경우 경기지사·경기교육감 선거가 41억7700만 원으로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쓸 수 있었고, 세종시장·세종교육감 선거가 2억95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선거비용 제한액이 산정됐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인구 수 또는 읍·면·동 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이처럼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했다.


선거비용 보전액은 2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우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이 보전된다.


또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표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된다.


다만,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니다.


선거비용이 보전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않을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후보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6352명의 후보자에게 총 2931억7035만 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됐다.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5471명으로, 총 2768억8620만 원이 보전됐다.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881명으로 162억8415만 원이 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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