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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조성사업 두고 시민단체-진주시 ‘공방’
“제3자 제안공모 중단” VS “대안 제시하면 적극 검토” 갑론을박
기사입력: 2018/06/12 [17:36]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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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민간공원조성 제3자 제안공모 중단요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시 관내 민간공원조성 사업 제3자 제안공모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진주시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연합 등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모를 즉각 중단하고 공원일몰제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진주시는 12일 언론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민단체는 “민간공원특례제도는 ‘사탕 바른 사약’으로 이는 70%라도 공원으로 확보하자는 지자체의 논리로 추진되고 있지만,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고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에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그 본질로, 현재 진주의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에 오히려 공공에서 주택정책을 왜곡시키는 격이 되는 등 결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의 경우 현재 민간공원제도 적용 시 국·공유지를 배제하고 있으며, 광주도 배제원칙을 추가적으로 수립한 상황이지만 진주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최초 제안자에 대해 장재공원 5%, 가좌공원 2.5% 가산을 준다고 한다. 이는 최초제안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12일 “시민단체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 행정절차와 목적사업에 맞도록 심도 있는 해결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는 “특례사업의 도입 취지는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제한 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대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조항을 신설해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재인 공원시설의 해제를 막고자 함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여 개소의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봉, 선학, 금산, 소망진산, 금호지 공원에 대해 국비 확보 및 시비를 투입해 전체 또는 부분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3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공원별 세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제안서 평가표를 보완해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여 비공원시설사업 개발 면적을 제한하고 공익성을 강화했으며, 타 지자체와 달리 공공기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장재, 가좌공원은 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원과 성격이 많이 다른 산지형 공원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면적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유지는 절실하며 여가·문화·체육공간의 확보를 위한 공원시설의 존치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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