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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도근 후보,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돼
기사입력: 2018/06/10 [18:14]
최민두 기자 최민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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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와 사천시 농업농업기술센터 A 소장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행위 위반 등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안내를 받아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발전한다. 8·9일 사전투표를 잘 해 달라”며 직원들과 악수를 했다.


또한 이후 9시 50분경부터 각 실과를 돌며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인사를 하며 “내가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다시 일할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지지성 발언을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 아닌 공공기관 실과 방문은 호별 방문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상돈 사천시장 후보 측은 “관공서 방문이 호별방문이 될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선관위에서 여러번 주의를 준 사안으로 사전투표 전날 관공서를 찾아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행위는 호별방문 행위 금지를 어기고자 한 행위”라며 송 후보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의 CCTV를 확보해 그날의 진실을 사천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한 송 후보는 이번 불법관권선거 행위에 대해 사천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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