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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개월 연속 고용 충격, 정부 일자리 정책 수정 필요하다 / 험난한 비핵화 길 예고한 北의 판 흔들기
기사입력: 2018/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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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속 고용 충격, 정부 일자리 정책 수정 필요하다

 

지난달 경남은 1년 전보다 제조업 취업자가 1만 2천 명이나 줄고, 건설업과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덩달아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경남에서 농림어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느는 등 고용사정이 패닉상태다. 조선업과 자동차, 기계산업 등 제조업이 몰려 있는 경남, 울산지역의 고용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를 '고용쇼크'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고용이 위축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3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머무는 것은 국제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지난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에 취업자가 평균 11만9천 명 증가해 고용시장을 견인했으나 올해는 1월 9만9천 명, 2월 6만4천 명, 3월 4만4천 명, 4월 3만4천 명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점차 축소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우울한 지표는 경남지역 경제가 갈수록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잇따른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임금인상이 우선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건설 부문 투자가 급감해 지난해 일자리 증가세의 3분의 1을 떠받쳐온 건설업 고용이 갈수록 부진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등 일자리 대책을 계속 내놓았는데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근본 기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결과가 후행 지표인 고용 감소로 현실화한 것이다. 제조업과 최저임금의 고용쇼크는 전체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기업 정책,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고용쇼크 탈출은 요원하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에 대해 '일자리 정부' 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일자리 확충에 연연하기보다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개편으로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환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험난한 비핵화 길 예고한 北의 판 흔들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돌연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선더'를 빌미로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맥스선더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며 고의적 군사적 도발'이라는 이유에서 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의 '선 폐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해법' 주장을 강도 높게 비난한 후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하려 든다면 조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당혹스러운 엄포를 놓았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담판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낙관적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지 하루도 안 돼 일방적으로 회담을 연기한 북한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도 숨 고르기가 필요할 법도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반대하는 군부 등 내부를 다독이기 위해서로 볼 수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날 담화에서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한 데서도 읽히는 기류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내에 종전 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이 나와 기대를 부풀게 했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시설 폐기 소식도 나왔다.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고위급회담 중지 통보는 그간의 흐름을 깨트리는 당황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태도가 원점으로 회귀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김정은은 이미 북한 인민들과 국제사회에 경제 발전 총력 방침을 표방했다.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과정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비핵화를 일궈내기 위한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북 체제안전 보장이 핵심의제다. 이럴 때일수록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흔들림 없는 원칙 아래 북미 정상회담 진행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국 정부와의 소통·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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