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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추징금 4천만 원 유지
기사입력: 2018/05/17 [17:27]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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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모(69)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징금 4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강 이사장은 교수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고령이며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 2016년 12월 6일경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 1층 행정실에서 이모(39) 초빙교수로부터 전임교수 채용 청탁과 4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재판부는 강 이사장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도 징역 5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3개월 이상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강 씨의 요구로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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