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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전원주택 급격히 늘면서 부작용 심각
기사입력: 2018/05/17 [18:30]
이경화 기자 이경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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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발회사 돈 받고도 소유권 이전 안해
도로 개설 등 끝나지 않은 싸움에 주민 속앓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로망을 잘 갖춘 산청군에 최근들어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산청군의 건축허가·신고 건수는 6119건으로 도내 군부지역 건축허가·신고 건수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인구가 4만이 넘는 함양군이 2773건, 6만2천 명이 거주하는 거창군이 2256건에 그쳤다.
현재 산청군에서 분양이나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는 65개. 실제 단성면 어천마을과 신안면 선유동 마을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전원주택 단지가 급격히 늘면서 일부 개발회사와 분양받은 주민을 비롯 원주민과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발 붐을 타고 개발회사들 중 일부가 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거나 자금난을 이유로 약속했던 도로 개설을 미루기도 해 속앓이를 하는 주민들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개발지역 한 주민은 "개발회사 측이 도로 포장을 해주고 물도 넣어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한다고 설명하고 땅을 다 분양한뒤 약속을 안 지키고 도망을 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산청군 역시 이런 사정들을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은 전원주택단지들이 일시에 들어서면서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아예 안 해주는 곳도 있다"면서 "적어도 단지가 다섯 가구 정도는 돼야 지원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개발밀집 지역에선 투기 분위기까지 감지돼 군 당국이 고민이다. 일단 7~8년 전에 비해 땅값이 평당 3~4배올랐다.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건설업체 또는 개인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자금력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등 규제 지침이 시급하다.


한 주민은 "여기 온 지가 7년 됐는데 당시 20만 원 남짓하던 땅값이 지구단위 식으로 개발한 곳은 평당 80만 원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건축허가가 늘면서 농촌지역 인구유입이라는 순기능을 유지할려면 부동산투기등에 대한 꼼꼼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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